사업안내

메타버스 규제개선 사안 접수 및 컨설팅 제공

  • 규제개선 사안 접수

    규제개선 사안 접수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이메일 등을 통해
    메타버스 업계(개인,기업) 규제개선 사안 접수

  • 컨설팅 제공

    컨설팅 제공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규제개선 이슈 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컨설팅 제공

자발적 규제개선 참여 인식 전환

  • 규제개선 인식 전환 홍보

    규제개선 인식 전환 홍보

    언론, SNS 등을 활용한 원스톱 창구 추진 실적,
    규제개선 사례 제공 등 홍보활동으로 업계의 자발적
    규제개선 참여유도

  • 규제개선 성과 발표회·사례집 발간

    규제개선 성과 발표회·사례집 발간

    메타버스 규제개선 접수 사안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대한
    발표회 개최·규제개선 사례집 발간 추진

메타버스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해결 지원

  • 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체 구성·운영

    규제개선 안건 발굴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규제개선 정책제안 활동·해결지원

    규제개선 정책제안 활동·해결지원

    규제개선 법제도 연구 추진 및 대정부 정책 제안 활동
    전개·해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