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접수 및 컨설팅 제공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이메일 등을 통해
규제개선 이슈 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컨설팅 제공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해결 지원

각 업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제도 연구과제 추진 및 정책 제안 활동 전개 · 해결 지원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메타버스·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위한 무료 기업자문,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기업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주요사업안내

  • 규제개선 접수 및 컨설팅 제공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이메일 등을 통해
    규제개선 이슈 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컨설팅 제공

  •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해결 지원

    각 업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제도 연구과제 추진 및 정책 제안 활동 전개 · 해결 지원

  •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메타버스·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위한 무료 기업자문,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기업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접수절차안내

  • 규제개선 사안 접수
    (로그인 후 이용가능)

  • 규제개선 사안 검토

  • 해결방안 제시 및
    컨설팅 제공

  • 관계부처 협의에 따른
    규제개선 사안 이관

  • 규제개선 사안
    검토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