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입니다.

우리 협회(K-META)는 올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자율규제 활동에 관심있는 사업자분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 메타버스 자율규제의 필요성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기술∙서비스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상공간 내 콘텐츠나 이용자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 관련 이슈 등 기존 정부 규제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규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계에서는 新산업인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도입을 통한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새로운 규제 이슈는 

▷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행위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업계 자율정화

▷ 메타버스 내 콘텐츠의 무단 도용 등 저작권 침해로부터의 창작자 보호, 저작권 활용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한 안정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운영

▷ 메타버스 내 주 이용자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위치정보∙행태정보 등의 침해 대응 등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추진경과

 

협회(K-META)는 2023년부터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메타버스 자율규제 연구반’ 및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자율규제활동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메타버스 플랫폼 내 일부 오락적 요소가 융복합된 콘텐츠에 대해

게임산업법을 적용하려는 문체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 다양한 콘텐츠가 시시각각 생성되는 속성을 고려하여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