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출시·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관련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8조(임시기준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임시기준의 제안 등)

신청대상

임시기준을 제안하려는 자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

제출서식 + 더보기

임시기준 신청서

1.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2.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3. 임시기준의 제안 이유
4.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5.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신청 및 접수

임시기준의 관리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9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 공고 후 이와 관련된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에 관련된 법령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임시기준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행 중 안전성이나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해 등이 발견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기준의 적용을 중지시키거나 임시기준을 취소 가능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험·검증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