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서비스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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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16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본문
문의사항 : 외국인 외국어 강사와 학생간 웹캠을 이용한 이용한 1:1 온라인 외국어 강습 서비스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적 유의점을 문의합니다.
자문내용 :
1. 신청인께서 준비중인 서비스 사업 구조는 중개 플랫폼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플랫폼사업자와 강사간, 플랫폼사업자와 학생간 별도의 계약관계가 형성됩니다.
2. 플랫폼 사업자와 강사 사이에서는, 강습 대가의 정산기준, 지급방법,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 수업에 대한 피드백, 계약 해지 등 계약 종료 사유와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플랫폼 사업자와 학생 사이에서는, 수업료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 및, 수업에 대한 피드백, 환불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4. 또한, 수업 내용의 녹화와 동영상의 보관을 위해, 강의 영상등이 녹화되며, 플랫폼 사업자가 보관한다는 사실을 강사와 참여 학생에게 고지하시고,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의를 벗어나는 이용범위에 대하여는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범위와 이용목적, 이용허락의 범위 및 이용허락 조건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