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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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17회 작성일 : 작성일 2024-08-27본문
문의사항 : AI기반의 이미지 생성 앱 서비스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처리 방침 및 서비스 이용약관의 초안을 작성하여 검토 문의 드립니다.
자문내용 :
1.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의 내용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식으로, 별다른 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내용의 경우 책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 고지하시기 바랍니다(책임자 특정)
2. 약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 약관 제0조 제0항 : 다소 불건전한 컨텐츠가 제공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인정한다는 내용은 막연하고, 불건전한 컨텐츠 제공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합의 내용으로는 부적절함. 구체적인 회사의 적당한 조치를 추가할 필요 있음
- 제0조 환불불가 조건은 컨텐츠 품질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환불 불가를 결정하고 있는데, 귀책 유무 및 제공 콘텐츠의 적절성, 채무의 이행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환불 불가 기준 설정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큼. 환불 관련 사안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는 정도로 수정할 필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