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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규제 해결 '원스톱 창구'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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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조회 471회 작성일 : 작성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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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메타버스 규제 해결 위한 ‘원스톱 창구’ 개소 - 조선비즈 (chosun.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제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는 지난 3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 방안’의 세부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은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 규제 애로 건의사항 등을 접수할 수 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사무실 내에 설치된 오프라인 상담소를 통해 전화와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내용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전담해 처리한다. 협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법과 제도 등을 분석 및 검토해 개선 방안을 도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협회가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법과 제도 소관 부처에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전달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불필요 및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부처와 기관에서 추진하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병행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와 연계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재무·노무·마케팅·계약 등 사업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방식으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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