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안내

규제개선

규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규제개선사항 검토, 정책 제안, 전문가 컨설팅 등
규제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신청범위

·규제개선사항 검토, 정책 제안, 전문가 컨설팅
·그 외 규제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신청대상 메타버스ㆍ디지털콘텐츠 사업 관련 규제 개선 요청 사항이 있는 개인‧중소사업자

신청 및 접수

  • STEP 01

    홈페이지 접속

    상단 규제개선
    클릭후 안내 및 신청

  • STEP 02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가능

  • STEP 03

    접수완료

    마이페이지에서
    접수내역 확인

  • STEP 04

    착수안내 메일발송

    신청내용이 미흡할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내용 요청

  • STEP 05

    검토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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